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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라면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일단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 원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제도들에 대해 비교해보자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준비서류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 lawyer 탕감률이 낮으며 장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

혼자의 힘으로 빚의 굴레에서 lawyer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 본 뒤 각 개인에게 개인회생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 주최자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변제총액이 최소한 현재의 재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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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록상 부산개인회생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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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 중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가장 큰 단점은 신용 회복 기간이 길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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